‘다운로드만 했을 뿐인데’…토렌트 악용한 고소 장사, 제도 공백 드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최근 토렌트를 통한 저작권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거나 사용자 보호에 나서는 정부의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시에 업로드가 자동 진행되는 구조로,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유포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한 무허가 저작권신탁사가 토렌트에 영화 파일을 유포한 뒤 다운로드 이용자들을 고소해 약 4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업체는 영화 제작사와 계약 후 1,000여 명을 고소해 8억 원의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2021년 6,216건에서 2024년 59,557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5배 이상 늘었다. 초범 대상의 조건부 교육제도도 과부하 상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교육 의뢰자 수는 2021년 521명에서 2024년 6,667명으로 13배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 교육 대기자는 8,171명에 달했다.

포털 카페 등에는 고소 피해자들의 커뮤니티가 생기며, 해당 회원 수는 15만 명, 관련 게시글은 25만 건을 넘었다.

진 의원은 “이 구조를 모르는 일반 사용자까지 범죄자로 몰려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초범과 상습범의 구분조차 없는 상태에서 수천 명이 기소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문체부는 즉시 고소·합의금 장사를 차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분별한 고소·합의금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동시에 시민 대상 디지털 저작권 교육의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더는 미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