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노동환경 악화…계약 불투명·사회안전망 부재 심각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며 프리랜서 노동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제도는 여전히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근로자와 유사한 사회보험 적용이나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임금체불, 불투명 계약, 사회안전망 공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가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조적 취약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9월 30일 ‘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프리랜서들의 현실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에서는 프리랜서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로 ▲작성조차 되지 않는 계약서, ▲수개월에 걸친 대금 지급 지연, ▲의료·산재 보장 부재,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적됐다. 특히 청년 및 신규 진입자의 경우 노동법상 보호 장치가 미비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은 발표에서 “프리랜서들은 계약 구조가 불투명하고 소득이 불안정하며 각종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계약서 보급, 최저단가 가이드라인 마련, 법률 상담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도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며, 제도적 안전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들은 계약서 의무화, 분쟁조정 절차 마련, 사회보험 및 병가지원 확대, 플랫폼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을 공통적인 정책 과제로 꼽았다.

프리랜서 노동 환경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서 해외처럼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국내 한 프리랜서 영상작가가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다 사회문제가 된 사례처럼, 관련 안전망 부재는 곧바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진다. 이번 대전시 실태조사 역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드러낸 데 의의가 있으나,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장과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 마련을 위해 국제 사례를 참고한 표준계약, 사회보험 적용, 분쟁해결 절차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