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고착화…축소사회 적응해야”...국회미래연구원 토론회

[위키트리=이창형 기자]=초저출생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인구규모 유지를 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과 함께 축소사회에 적응하기위한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경우 지방행정·재정체제의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이라는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인구센터장은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전환’ 발제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의 고착화로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 명당 65세 인구)가 올해 29.3명에서 2072년에는 104.2명에 달하고, 인구의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 센터장은 이런 축소사회에 대응하기위해 인구감소를 ‘완화’하는 정책 못지 않게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구감소를 상수로 설정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대응’ 발제를 한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전략분석과장은 고령·여성·외국인력 등 다양산 계층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동화, 디지털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주문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인구감소지역 지방행정·재정체제 개편 방안’ 발제에서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이후 올 8월 기준 수도권 인구가 51%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 과소지자체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기관구성 유형을 개발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로 지방재정위기가 심화되는데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서형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기승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장,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의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