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원고 직접 수정... '전작권 환수' 대신 '전작권 회복' 표현 사용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회복'이라는 표현을 이 대통령이 직접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작권에 대해 보통 '전환'이나 '환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직접 '회복'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직접 수정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기념사 원고에는 애초 '전작권 전환'이라고 돼 있었으나, 이를 이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라며 "전작권에도 '원래 상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 전작권을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표현을 대통령이 직접 택했다는 설명이다.

'전환'이나 '환수'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지금 상태에서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회복'이라는 표현은 예전의 상태를 복원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념사에 전작권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은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특별히 새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고 대선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며 "원래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며, 전작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하거나 그런 의지를 밝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달 확정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전작권 회복' 의지를 천명한 만큼 관련 논의도 더 집중력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 등을 묻는 질문에는 "소위 말하는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비롯해 자주국방을 계속 강조하는 까닭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관세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판단해 해석해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을 만나 "한미 간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계적·안정적·능동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이 대통령의 기념사 핵심은 '자주국방' 선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6분간 이어진 기념사 중 '국민'을 31번, '국군'을 15번, '평화'를 13번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은 전쟁 발생시 한국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 한국은 1950년 7월 14일 6·25전쟁 발발 직후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전작권을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전환됐지만 전작권은 아직 전환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