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전담인력 줄이는 교육청…학생 맞춤지원법 취지 무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대상 학교는 4,737교, 학생 수는 32만 9천여 명으로 늘어난 반면,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확인됐다.

특히 대구, 세종, 충남에서는 최근 3년간 전담인력이 각각 8명, 4명, 17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전담인력이 403명 증가했음에도 정작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현재 전담인력 1명이 평균 2개교 이상, 약 163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 부담이 우려된다.

이는 2024년 국회를 통과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해당 법은 학습·심리·가정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목적에서 제정됐지만, 정작 이를 수행할 인력이 줄어든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 주요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 핀란드는 학생 250명당 한 명의 ‘학생복지전문가’를 배치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스쿨 소셜워크 제도’를 통해 학교당 전문 인력을 별도로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은 “출생률 감소로 인해 한 명의 아이가 더욱 소중해지는 시대”라며 “전담인력 확대 없이는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는 말뿐인 구호에 그칠 것”이라며 전담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인적 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 교육복지 전담인력 감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형평성과 아이들의 미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각 교육청은 교육복지를 단순 사업이 아닌 학생의 권리로 인식하고 인력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