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밟으면 밟는 발이 뚫릴 거라고 미국에 얘기했다"
2025-10-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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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중앙일보에 밝혀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둘러싸고 양국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오간 생생한 막후 이야기가 공개됐다.
중앙일보는 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한미 간 투자펀드 협상의 구체적 경과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발송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 2차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교착 상태인 협상에 물꼬를 트려는 시도다.
김 실장은 중앙일보에 "건설적인 수정 대안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다"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수정안은 영문 5장 분량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이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
MOU 수정안은 지난달 11~13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됐다. 김 실장은 "우리는 최대한 충실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MOU 수정안에 이어) 미국 요구에 맞추려면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까지 전달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미 간 최대 쟁점인 투자펀드 구성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8월 초 미국 측이 MOU 초안을 보내오면서 불거졌다. 김 실장은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리미트(limit·한도) 개념으로 보고 그중 많아야 5% 정도만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이고 대부분이 론(loan·대출)이나 개런티(guarantee·보증)라고 이해했는데, 미국은 '캐시 플로우(cash flow)'라고 표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에쿼티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7월 말 협상 때 우리 협상단은 러트닉 측에 일일이 의미를 물어가며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그 당시엔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우리 협상단은 미일 합의의 선례를 참조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일본 경제재생상은 5500억 달러 투자액 가운데 에쿼티가 1~2% 수준이라고 했다"며 "일본이 만들지 않은 비망록까지 따로 작성해가며 협상에 신중히 임했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거친 언사도 공개됐다. 김 실장은 중앙일보에 "미국은 한미 MOU와 미일 MOU 안을 같이 보낸 뒤, '일본은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비공식적 경로로는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 같은 말도 주고받는다"고 했다.
미국이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요구했다는 관측에 대해 김 실장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며 "투자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수익 논의를 하느냐"고 말했다.
교착 상태인 협상 국면 타개를 위해 김 실장은 "한미 양국 협상팀이 7월 31일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관세 협상을 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협상한 내용을 지키려고 하고, 또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며 "한미 양국이 안보 동맹에서 기술·경제 동맹을 포괄한 '어나더 레벨(another level)'로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향후 한국의 협상 레버리지로는 한국 산업 경쟁력을 꼽았다. 김 실장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일으킬 최적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며 "미국이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지 않고 조선업 발전이나 해군 현대화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협상 과정은 기업들에 일일이 다 알려주고 공유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선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미국 쪽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시점이 '협상의 분수령'이라고 했다. "많은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 실장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해피 엔딩(happy ending)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