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총력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 1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사업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약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신안군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제도 정비, 주민 공감대 형성,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며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9월 24일 군의회는 의원 발의로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행정과 민간이 참여하는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민 94% "시범사업 도입 찬성"

9월 하순 군 전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군민(94%)이 시범사업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확대해 사용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실질적 준비에도 박차를 가했다.

####햇빛연금과 연계한 독자 모델

사업 계획 측면에서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를 기본소득 체계와 연계해 소득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새로운 세입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고, 교통·복지·문화 서비스를 통합한 복지카드 플랫폼을 기본소득 체계로 확장해 군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수 궐위 속에서도 추진 동력 유지

신안군은 군수 궐위 상황에서도 군의회와 협력해 제도 정비, 재정 부담 등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리더십 공백을 극복하고 있다.

김대인 군수권한대행은 "신안은 섬의 한계를 기회로 바꾼 지역"이라며 "시범사업 선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햇빛연금으로 입증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전국 정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16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안군의 햇빛연금 정책을 언급하며 인구 증가 성과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