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이틀째…'전산망 먹통·이진숙 체포' 격돌 전망

국회가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국토교통 등 총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이 가운데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 등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700여 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피해를 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도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미비 등 지난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위기 대응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추석 연휴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위법 수사’ 논란 등을 놓고 이 전 위원장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출석하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된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법무부 등을 상대로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여당은 ‘이화영 연어·술파티 의혹’ 등 지난 정부 검찰의 위법·부당 수사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국방위의 드론작전사령부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평양 무인기 의혹’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