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5쌍 중 1쌍꼴 혼인신고 늦춰…10년새 부쩍 증가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부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 내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출산 비율은 지난해 5.8%(1만 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이런 현상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택 마련에 필요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