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고문' 사태 일파만파…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와 감금 사건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긴급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전제하고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겨냥한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쯤 되는 것 같다.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국민들이 자녀와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며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외공관의 대응 역량 강화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과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지 지원 활동에 대한 실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진 않게 해주면 좋겠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지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인·납치·실종 범죄는 최근 들어 조직화·거대화 되고 있다"며 "지금도 수백건의 실종·납치 신고가 접수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안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일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대사 공석 상태도 문제로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대응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간 통화 같은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언급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달라. 이 대통령의 책임있는 행동과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했지만, 주 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이고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는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습관이 되면 결국 소를 잃는 무책임만 남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