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과거엔 투자 수단이 부동산뿐, 이제는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과열됐다"고 평했다.

14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가격은 과대평가돼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본식 거품 붕괴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 전략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려는 생각은 반드시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거에는 국민의 투자 수단이 사실상 부동산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체 투자 수단이 존재하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투자심리를 주식시장 등 다른 생산적 금융 수단으로 옮기도록 정책적 유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생산적 금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투자 판단을 합리적·장기적으로 하도록 사회 전체 분위기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와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실질적 조치를 통한 투자 심리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쏠린 과도한 투자 열기가 분산되고, 장기적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허위정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과장 광고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시장 교란 행위로, 반드시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식 부동산 거품 붕괴'는 1980년대 말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한 뒤 1990년대 장기 침체에 빠졌던 사례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은 현 상황을 지적하며, 사전적 정책 대응과 투자심리 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보 왜곡과 가격 조작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강화도 필요함을 시사했다. 동시에 부동산 외 투자 수단을 활성화하고, 장기적 금융 계획과 합리적 투자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