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세종으로? “삼권분립 완성, 이제 사법부가 답할 차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역시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 부지가 있어 즉시 이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대법원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공식 국정감사장에서 처음 언급되며,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 신청사 신축 계획과 관련해 '세종시 이전'을 전제로 한 검토 필요성이 처음으로 공식 제기됐고,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역시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 부지가 있어 즉시 이전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에 1조 원 규모의 신청사 신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법부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감은 이러한 논의가 처음으로 제도권에서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는 “서초동 신청사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며 “사법부가 세종에 자리를 잡아야 행정부, 입법부와의 삼권 균형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인 이전 절차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시는 이미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실질적 행정수도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이전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삼권 분립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이번 국감을 계기로 사법부 이전이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채택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