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남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 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 있다"면서 "남북기본협정을 '적대적 국가'나 '반국가 단체'와 체결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평화 공존은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불가능하다"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남북 간 평화 공존의 새 규범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 국가로 인정하도록 명시해 독일 통일의 법제도적 근간이 된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모델이다.

정 장관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각각 동시 가입하고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남북은 이미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면서 "우리 국민 의식 속에 이미 두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외통위원들이 '두 국가론'이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성을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헌법은 두 개의 눈을 갖고 있다"면서 "헌법 3조(영토 조항)와 4조(평화통일 조항)는 분단을 전제한 것이며, 한반도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는) 남북기본합의서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또 "'특수관계 속의 두 국가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하기 시작한 시점을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이라는 노동당 규약이 삭제됐다면서 이때부터 북한이 '남북 두 국가론'을 구성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앞서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면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동시에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내세웠다"라며 "이어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고,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북한이 '남조선해방론'을 포기한 것이며, 이것이 두 국가로의 전환의 뿌리였다"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는 '적대적 두 국가'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핵 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추후 북미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핵 협상에 나선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형 ICBM을 공개한 지난 10일(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을 두고 핵무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이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 양측(북미) 모두 다 준비가 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내 외교안보 인사들이 '자주파'와 '동맹파'로 갈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며,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면서 "모두가 동맹파여야 하고, 모두가 자주파여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원팀'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