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만한 권력 조희대 파면해야”…17일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13일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위법과 위헌을 운운하며 입을 닫았다. 오만한 권력의 모습 그 자체"라며 이렇게 언급했다.

조국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주권자에 의해 결정돼야 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다.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소추자(조희대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파면을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조국 위원장은 "더는 무책임한 사법부를 개혁하는 과제를 미뤄선 안 된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사법개혁안도 같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다. 재적 과반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현재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은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