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이상식 의원 “육사, 내란청산과 수도권 과밀 해소 위해 지방 이전해야”

이 의원은 “육사는 1961년 박정희, 1980년 전두환, 2023년 윤석열 정권 등 군사적·정치적 권력의 중심에 있어왔다”며 “서울에 위치한 군사학교는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부추겨 시민사회와 괴리된 권력 구조를 반복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영국의 샌드허스트, 일본의 간부후보생학교처럼 해외 주요 군사학교는 수도 외곽이나 지방에 위치해 있다”며 “이는 군과 민간사회의 건강한 거리두기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공군사관학교(청주), 경찰대학(아산), 사법연수원(일산) 등 주요 교육기관들이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육사 역시 국방부 산하 국립학교로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태릉 골프장과 선수촌을 포함한 육사 부지 전체는 약 250만㎡로, 미니 신도시 규모”라며 “이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할 경우 청년·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주택난 해소에 현실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식 의원은 육사 이전이 역대 대통령들—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도 짚으며, “정부는 국방부와 지자체 간 입장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정책적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