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 90% 여전히 지자체 몫…?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놓고, 인건비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소방의 실질적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방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 6조 원 가운데 중앙정부 부담은 8.6%에 불과하다. 즉, 10명 중 9명의 소방관 월급은 여전히 각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국가직 전환 직전인 2020년 국비 부담률 9.5%보다도 낮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소방의 국가직화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철학 아래 소방안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소방이 여전히 '지자체 사무'로 규정돼 있어, 국가와 지방 간 역할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세인 담배소비세에서 충당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결국 줄어든 국비만큼 지자체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9,268억 원에서 2023년 7,728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8,847억 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다.

이 의원은 “구조조정이 가능한 세목을 검토하거나, 소방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의 현실화 등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말뿐인 국가직 체제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