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국가적 과제로 정부가 나서야” 최병용 전남도의원, 국가책임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최병용 의원(여수5)이 15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대응 국가 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전남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4만6590톤으로 전국의 56%를 차지하지만, 관련 처리 기반시설이 부족해 상당수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책임만으론 역부족…국비 지원 등 대책 요구

최 의원은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가 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촉구건의안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비보조율 70% 상향 ▲정화선·공공집하장 지원 확대 ▲재활용 활성화 ▲외국 기인 쓰레기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정부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다는 모두의 자산, 국가적 시스템 필요”

최병용 의원은 “바다는 전체 국민 자산인 만큼,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만의 책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쓰레기 방치가 국민의 식탁, 어업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했다.

####도의회 차원서 정부 지원 촉구 지속

전남도의회는 해양환경 보전과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계 보장을 위해 국가책임 확대와 실효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마련에 계속 힘쓸 계획이다.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