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도심 속 '잠자는 땅' 서울대 증식원, 전남도의회 "지자체에 넘겨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양시 중심부에 위치한 국유지가 수십 년째 방치되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가 해당 부지를 서울대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국유재산

전남도의회는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광양1)이 대표 발의한 '서울대학교 증식원의 지방자치단체 양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건의안의 핵심은 광양읍 칠성리의 서울대 증식원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이를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달라는 것이다. 이 부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상업 및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출입이 통제되어 사실상 버려진 땅으로 남아있다.

####"지역 발전 가로막는 걸림돌"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증식원이 도시 개발과 시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형석 의원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의 항공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부지가 국가에 귀속된 이후 약 80년 가까이 아무런 변화 없이 방치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그는 관리 위탁 기관인 서울대가 사실상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땅을 계속 소유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운영에 불필요한 토지

도의회는 과거 기획재정부가 서울대의 백운산 학술림 양여 요구에 대해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이 아니므로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증식원의 관리 상태와 목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서울대 운영에 필요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의견 수렴 없이 부지를 서울대에 양여하려는 움직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공공목적 활용이 해법"

임 의원은 "도심의 핵심 부지 관리 및 처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지역 사회의 동의 없이 특수법인인 서울대에 증식원을 넘기려는 계획을 신중히 재고하고, 대신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 부처, 국회, 서울대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