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안심배송’ 전국 첫 제도화~배달노동자 안전·권익보호 새 장 연다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심배송사업자 지원 조례안’이 15일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배달시장 확대 속 안전사고, 불공정 문제에 제도적 대응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전남이 시작하는 제도다.

####표준계약·안전교육·보험 지원…접근성 높은 자율형 모델

이번 조례안은 표준계약서 적용, 기본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조건을 도입하고, 교육비·안전장비 등 행정적 지원까지 담았다. 소규모 사업자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율형 모델로,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배달노동자 보호·소상공인 지원 동시 실현

도지사 기준에 따라 ‘안심배송사업자’로 지정되면, 재지정 평가 및 교육·계약자문·작업환경 개선 등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남형 생활물류 인프라 모델이다.

####“전남이 열어가는 안전배송 문화, 전국 확산 기대”

차영수 의원은 “안전 우선,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안심하는 배송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