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정 전남도의원,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남 서남권과 제주를 잇는 새로운 고속철도망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교통소외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에서 목포와 진도를 거쳐 제주까지 잇는 고속철도 축을 신규로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제주 연결까지 추진함으로써 관광·물류·교류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 서남권이 그간 철도 서비스에서 소외됐다는 지역 현실을 반영해 접근성 개선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김인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잠재적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고 국토 서남권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목포역 대개조 사업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고, 제주도와 가능한 직선으로 연결돼 예산 절감이 가능한 최적 노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2007년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처음 건의했지만, 예산 등 여건을 이유로 20년 가까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제주도의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전남·제주가 고속철도로 연결될 경우 기존 항공 이용자의 68.5%, 여객선 이용자의 58.2%가 철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이 호남권 간선망과 해상 구간 연결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교통체계 전반의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국책사업 편입을 위해서는 노선 대안 비교, 사업성 분석, 환경·해상 구간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 단계별 타당성 절차와 재정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중앙정부가 중장기 철도 투자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지역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10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 시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