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원전 상공 불법드론 725건 탐지… 조종자 검거율 60%도 안돼”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인 원자력발전소가 불법드론의 위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년~2025년 8월) 원전 인근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총 7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드론 탐지 건수는 드론 탐지장비인 RF 스캐너가 설치된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RF 스캐너 설치 이전에는 탐지장비 부재로 인해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비행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전 상공을 노리는 불법드론 비행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자를 확인해 검거한 비율은 전체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380건의 불법드론이 탐지되었으나, 조종자를 검거한 사례는 125건에 불과해 검거율이 32.9%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불법드론 세 건 중 두 건은 조종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사실상 원전 상공이 불법드론 공격에 무방비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평가와 물리적 방호체계를 수립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불법드론의 구체적인 탐지 정보와 세부 제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이 원안위에 최근 5년간의 불법드론 탐지 시간대, 위치, 출현 방향, 크기, 비행고도, 체공시간 등의 상세 정보를 요청했으나, 원안위는 “구체적인 불법드론 탐지 정보는 원안위에서 생산하지 않은 자료로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핵심 위협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하다면 경찰청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상휘 의원은 “원전의 특성상 단 한 번의 드론 테러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형적 특성이 다른 각 원전에 맞춤형 탐지장비를 확충하고, 조종자 추적 및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드론 기술은 소형화와 군집화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탐지·무력화 기술 개발과 예산·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원안위가 원전 안전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