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우주항공 주도할 ‘R&D 사령탑’, 대전이 최적지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계 각국이 ‘우주 주권’을 두고 경쟁하는 시대다. 미국은 NASA, 유럽은 ESA를 중심으로 기술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고, 일본도 JAXA의 연구개발 기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우주항공청은 지난 5월 출범했지만, 독립적 연구개발본부조차 없는 ‘반쪽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우주청의 조직개편 필요성이 정치권과 정부 사이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에 반드시 연구개발본부가 신설돼야 하며, 입지는 R&D 인프라가 밀집된 대전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대전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ETRI, 지질자원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주요 연구기관이 집중된 과학기술 수도이며, KAIST 등 우수 인재 양성기관도 함께 있다”며 “최근 국제우주대회(IAC)에 참가한 국내 유수 우주기업 12개사 중 7개가 대전에 본사를 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연구개발본부는 꼭 필요한 조직이며, 신설 여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긍정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우주개발은 현재 정부 주도, 발사체 중심의 일회성 프로젝트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NASA는 연구·기획·개발을 전담하는 복수 본부가 있고, 민간 협력 시스템이 정교하게 구축돼 있다. 한국도 독립적 연구개발조직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황 의원은 대전시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전시와 협력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도 추진 중이다.

한국 우주개발이 ‘과학기술 허브’ 대전을 중심으로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 외청이 아닌 자율적·지속가능한 연구개발 구조를 갖춘 ‘전문 조직’ 신설이 우선이다. 해외 선진국처럼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와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