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대 폭력엔 눈감고, 스토킹 피해자는 방치…경찰의 ‘편향된 무관심’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스토킹 피해자는 지켜줄 사람이 없고, 공장 구사대의 폭력은 경찰이 뒤에서 지켜만 본다. 치안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이 가해자 앞에서는 침묵하고, 피해자 앞에서는 손 놓고 있는 현장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열린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스토킹 전담경찰관의 인력 부족 문제와 울산현대차 구사대 폭력 사태 방관, 도난 렌터카 밀반출 대응 실패 등 경찰 대응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스토킹 담당 경찰관의 정원은 전년 대비 전혀 늘지 않았고, 내부 인력 재배치로 겨우 현원만 채운 상황”이라며 “전체의 절반 이상이 겸업자여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는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교제폭력·스토킹 모니터링 대상자는 약 2만여 명에 달하는데, 이를 고작 293명이 맡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인력 불균형을 보여준다.

더 충격적인 지적은 울산에서 벌어진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태’에 대한 경찰의 묵인이다. 피해 시민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구사대가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동안 경찰은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무관심한 집회 관리와 지역 토호세력과의 유착이 빚은 참사”라며 경찰청에 ▲책임자 문책 ▲평화집회 보호 매뉴얼 수립 ▲유착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도난 렌터카 밀반출 범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GPS 탈거 방식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경찰은 제때 수배 등록도 못하고 있다”며, 공조수사 지침 개정과 사전 등록 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무관심은 또 다른 범죄를 낳고, 제도의 사각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공권력의 핵심 가치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 국감을 마친 뒤, 인천·경기·서울·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