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서민금융 공백 현실화 우려…안정기금 설치, 더는 미룰수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 예산, 금융회사 출연금, 휴면예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 금융권의 출연은 2026년 10월 종료가 예정돼 있고, 정부 예산 역시 매년 편성 여부가 불확실해 제도적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며, 서민금융재원을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분리해 운영하는 한편, 기금채권 발행 및 손실 발생 시 정부 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기금 설립이 현실적으로 2027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사이 수개월간 제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사이 취약계층이 금융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출연금 연장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안과 정책은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에 ▲안정기금 설치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한 기재부·국회와의 협의 강화 ▲기금 출범 전까지 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유지를 위한 대비책 마련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주문했고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강준현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면서 “말씀주신 사항은 반드시 챙길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금리·고물가로 가계부담이 커지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시기인 만큼, 서민금융의 지속 가능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