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실효성’·‘납치 대응 실패’…박정현, 경기도 국감서 행정 안전 모두 질타

먼저 박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보험’ 정책에 대해 “RE100 전환과 기후대응 정책 자체는 의미 있으나,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라면 민간 중심 운영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와의 협의로 정책 정합성을 높이고, 지자체 기금도 병행 투입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인력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업무강도와 실적 압박으로 인해 직원 10명 중 7명이 휴직이나 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계약직·기간제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기신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인력 안정성이 곧 민생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올해 5월 발생한 동탄 납치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도 박 의원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가 600쪽이 넘는 고소보충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결국 치명적 범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지급됐던 스마트워치를 경찰이 ‘수량 부족’을 이유로 반납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자, “피해자 보호보다 물품 관리가 더 중요했던 것이냐”고 질타하며 감찰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치안 행정이 ‘추진’만 있고 ‘책임’은 부족하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제도와 시스템의 틀을 갖췄다면, 이제는 운영의 내실과 사람 중심의 감수성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