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사활을 걸고…"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사태 커지자 국정원에 내린 '특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스캠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정보원에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22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국정원 현안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스캠 범죄 상황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국정원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명확했다. "발본색원 될 때까지, 즉 완전히 해결될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암호화폐, 스캠 범죄를 확실히 해결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기존에 수행해온 업무이지만 3배, 4배에 달하는 역량과 집중력을 쏟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한국인 범죄 가담자 최대 2000명 달해

정보당국의 파악에 따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스캠 관련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규모는 1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박선원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회의 후 이러한 정보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한국인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피의자나 범죄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정원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경찰이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단속한 스캠 범죄 연루자 3075명 가운데 한국인은 57명이었으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역시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은 과거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자금세탁에 집중했으나,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양상이 달라졌다.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로 유입되면서 스캠 범죄로 수법이 고도화됐다.

현재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등지에 스캠 범죄 거점이 50여 곳에 달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20만 명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은 무장 단체가 장악하고 있고, 경제특구 내에도 범죄 조직이 자리잡고 있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국제 공조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범죄 조직이 2023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익은 125억 달러로, 이는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대응 나선 국정원...신속대응팀 캄보디아 현지에 급파

국정원은 이달부터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응하는 인력을 크게 늘렸고, 캄보디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정원은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획득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라오스에서 활동하며 국내에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공급하던 조직을 적발했다. 또 국내에서 대출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제작해 스캠 조직에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성과도 거뒀다.

박 의원은 범죄 수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내에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로 가져간 뒤 범죄 조직에 넘기면, 그 통장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돈이 입금된다. 그런 다음 대포통장을 만든 사람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억류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어 국정원은 청년들이 현지 스캠 조직의 고수익 보장 제안에 넘어가지 말고, 캄보디아 방문을 철저히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지난 13일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이들은 한국 국민의 송환과 캄보디아 당국과의 공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되는 프린스그룹에 대해 제재를 시작한 미국, 영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호주 등의 정보 및 수사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캠 범죄자의 배후를 추적하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스캠 조직과 연결된 인력을 대상으로 범죄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구조된 한국인 스캠 범죄자들이 귀국 후 다시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캄보디아나 인접국으로 재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법무부는 출국금지,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