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11곳서 오늘 국감…검찰개혁·부동산 공방 예상
2025-10-2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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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출석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및 왜곡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안위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와 번복을 둘러싼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KBS·E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와 보도 편향성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 정책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국방위원회는 공군본부와 해군본부 등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