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15억은 서민 아파트”…도봉 전세 김재섭 “염장 지르나”
2025-10-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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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 5억원대와 3배 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23일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정책으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올해 8월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5억3843만원으로, 15억원과는 차이가 크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TF’ 위원인 복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 중 대출 규제 강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정부가 '15억 이하 아파트는 종전대로 6억까지 대출. 그 이상은 2억~4억 선으로 대출을 강화'한 것에 대해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다"며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인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도봉구 아파트 평균값은 5억이 조금 넘는다"며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대다수 청년과 서민들은 대출 없이는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며 "안 그래도 집을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질렀다"고 복 의원을 겨냥했다.
한편 복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5억원짜리 아파트 10채를 갖고 있는 사람과 5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세금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5억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하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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