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처음으로 종신형을 선고한 20대 여성이 저지른 죄

프랑스 법원이 12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사상 처음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BBC방송 등 외신이 2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사형을 폐지한 프랑스에서 여성에게 내려진 첫 사례로 기록됐다.

사건은 2022년 파리 북동부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알제리 출신 이민자 다흐비아 벤키레드(Dahbia Benkired·27)로 밝혀졌다. 그는 12세 피해자 롤라 다비에(Lola Daviet)를 성폭행한 뒤 목을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벤키레드는 언니가 살던 아파트로 소녀를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시신은 며칠 후 건물 안뜰의 플라스틱 통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끝에 다비에와 함께 건물로 들어가는 벤키레드의 모습을 확인했고, 이후 여행 가방을 옮기는 장면까지 포착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얼굴과 목, 등에 고문 흔적의 상처가 남아 있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는 정신질환은 없지만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였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어떤 약물치료도 피고인의 인격을 바꿀 수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이 범죄는 극단적으로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고문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은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모친 델핀 다비에(Delphine Daviet)는 “정의가 우리 곁에 돌아왔다”고 말하며 판결에 만족을 표했다. 사회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내 이민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벤키레드는 범행 당시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는 6년 전 학생 신분으로 프랑스에 입국했으며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자로 분류됐다. 범행 두 달 전인 2022년 8월 프랑스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했고 한 달 내로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프랑스 극우 및 보수 진영은 “이는 정부의 무능한 이민 관리와 치안 실패의 결과”라며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