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이 집값 상승 불쏘시개…대폭 수정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을 향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강력한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가장 큰 문제는 공급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특히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번 대책을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데서 생애 첫 집 마련이 절실한 젊은 세대의 깊은 절망감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조차 구체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공급 기대감은 꺾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다"고 말하며,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여당의 태도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 해제가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10.15 대책’으로 어렵게 재개된 정비사업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다음 시장 임기 때 열린다는 것이 상식이며, 실제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시장 시절 지정된 정비구역이 자신의 1기 시절에 결과를 냈고, 자신이 1기 시장일 때 뿌린 사업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결실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간 정비사업 389곳, 43만호 이상이 해제됐다. 밭 전체가 갈아엎어진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며 "그래서 피눈물이 났다는 표현을 썼다"고 당시의 심정을 전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는가"라며 "서울시로 다시 돌아온 이후 마른 땅에 씨를 다시 뿌렸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했으며,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시간을 줄이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었지만,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해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새로운 거래·대출 규제를 받게 됐고 이 계획도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10.15 대책의 전면 수정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정책 기조 수정과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