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현수막 훼손·경찰에 흉기' 70대, 결국 징역형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9시 5분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각목 끝에 흉기를 붙인 뒤 현수막을 고정하던 끈을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촬영하던 시민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들에게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