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학교, 물 새는 교실과 균열 난 체육관…“교육격차는 환경에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은 10월 28일, 교육부로부터 총 20억 7천만 원의 ‘지역 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공주(3건)·부여(1건)·청양(3건) 등 7개 학교의 체육관 보수, 옥상 방수, 교내 포장 정비 등에 투입된다.

대표적으로 유구초와 공주교동초는 체육관 전면 보수를 통해 낡은 바닥과 벽체를 교체하게 되며, 이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안전성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부여고와 청양 지역의 학교들은 심각한 누수 문제로 학습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번 교부금으로 옥상 방수 및 외벽 균열 보수 작업이 이뤄진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방학교의 구조적 열악함을 해소하려면 일회성 예산이 아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소외되는 농촌학교의 경우, 교육기회의 질적 균형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배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교육시설 개선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출발선 정비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산은 수혈이 아닌 시스템이어야 하며, 모든 아이가 물 새지 않는 교실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