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은 없고 '명단만' 전달…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실체 없는 제도...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정부가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강조해온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허술한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기대는 ‘통합 지원 체계’였지만, 실제 운영은 각 기관 간의 정보전달에 머물러 복지와 금융 간 연결고리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광주갑)은 10월 28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대출 심사·선정·관리 권한도 없이 복지멤버십 가입자 정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단순 전달하는 구조”라며, “국민을 오도한 과장 홍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라는 문구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지원 심사나 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소 의원이 요청한 ▲대상자 선정 기준 ▲탈락자 수 ▲만족도 조사 등 모든 항목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도 이 때문이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2023년 921만 명에서 2025년 8월 기준 1,076만 명으로 급증했지만, 실제 금융연계 지원 실적은 총 4,744건(0.04%)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2025년 하반기에 몰려 있어 제도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복지와 금융의 통합지원을 표방했음에도 실질적 연계 구조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단순 명단 전달 수준의 협업이 아닌, 연계기관 간 실질적 정보 공유, 대상자 선별 기준의 투명성, 사후관리 시스템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복지금융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이 단순 안내창구에 머무를 게 아니라, 복지-금융 연계의 실질적 관리 주체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구조는 기대를 품고 제도에 참여한 취약계층에게 실망만을 안긴 채, 수치만 쌓아가는 ‘행정 보고용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체감형 복지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