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광양·당진 상공회의소, 철강 위기 돌파 ‘공동 건의’…K-steel법·배출권 완화 촉구

[위키트리=포항] 황태진 기자 = 포항·광양·당진 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철강업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 유입 확대와 미국의 철강 관세 50% 부과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제4기 탄소배출권 할당량 축소까지 더해져 산업 전반에 전례 없는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 건의문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steel법)’ 제정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조속한 추진 ▲제4기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 기간부터 사전 할당량이 대폭 축소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2025년 10%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될 예정인 만큼, 전력요금 인상과 맞물린 기업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배출권 구매비용과 전력요금 인상분을 합산한 연간 추가 비용은 5000~6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미 2024년 국내 조강 생산량은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포스코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일부 설비가 폐쇄되는 등 현장의 체력 저하가 가시화되고 있다.

영업이익 감소세도 뚜렷해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 환경과 관련해 상의들은 국회의 입법 추진과 정부의 배출권 축소 기조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지난 8월 4일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steel법이 2025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 중인 반면, 정부는 제4기 배출권 허용총량 축소와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8월 말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고, 광양시와 당진시도 같은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속도 조절과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상공회의소들도 저탄소 전환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과도기적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할 정책 조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영 포항상의 회장은 “철강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