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절반이 청소년…경찰, 대여업체 '방조 혐의’ 적용 검토

청소년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여업체의 관리 부실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인도에서도 빠르게 달려들면 보행자들이 놀라며 피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에 차량 운전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위험이 뒤섞인 도심 한가운데서 전동킥보드는 더 이상 안전한 이동수단이라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용은 계속 늘고 있고, 대부분은 헬멧 없이 두 명이 함께 타는 모습이 흔하다.

특히 학생들이 면허 없이 타는 경우가 많다. 무면허인데도 빌릴 수 있는 이유는 대여 과정의 인증 절차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가 사고로 이어지자 경찰은 업체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무면허 운전 절반이 10대

경찰청은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PM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3만 5382건으로, 2021년 7164건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이 1만 9513건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PM 관련 뺑소니 사고도 147건 중 82건도 10대가 가해자였다.

PM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2024년 2232건으로 2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PM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23명, 부상자는 2486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996건(44.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6.8%, 30대 13.6%, 40대 7.7% 순이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 청소년은 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해 회원 가입을 하거나 일부 업체의 허술한 인증 절차를 통해 손쉽게 대여하고 있다.

특히 대여 화면에 ‘다음에 인증하기’ 같은 문구를 띄워 사실상 면허 확인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의 접근을 오히려 쉽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고로 드러난 허점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현실이 됐다. 지난 18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해,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여성이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사고 9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으나 완전한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교통법규를 다수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구조가 사실상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운전면허 확인 절차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업체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2021년 PM 업체 간 상호 협의로 운영하다가 중단한 '면허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관련 업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위해 대여업체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면허 인증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무면허 운전 단속을 강화해 청소년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