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통과했는데 왜 탈락?"~곡성군 등 5개 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절규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5개 군이 정부를 향해 시범지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소통관서 공동건의문 발표

곡성·진안·장수·봉화·옥천 5개 군은 2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12개 군 모두에서 전면 시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와 시범지역 확대를 요구했다.

조상래 곡성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황규철 옥천군수가 참석했고, 권향엽·김원이·안호영·박희승·임종득 의원 등 각 지역 국회의원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1차 통과 12개 중 7개만 최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49개 군의 신청을 받았고, 1차 서류심사에서 12개 군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만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5개 군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은 일부 지역만의 실험으로는 검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대 요구사항 담은 공동건의문

5개 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1차 심사 통과 12개 군 모두의 전면 시행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정책 정당성 및 국민 공감대 강화 ▲전국 농어촌을 대표하는 다지역 동시 시범운영 체계 전환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시범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일부 지역만의 시행은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농어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실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범사업 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상래 곡성군수 "준비 완료, 정부 결단만 남았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브리핑에서 "곡성군은 인구감소지수 전국 5위, 고령인구 41.4%의 초고령 지역"이라며 "지난 1년간 조례 제정, 행정조직 신설, 범군민 서명운동, TF팀 운영 등 행정·제도적 기반을 모두 완비했다"고 밝혔다.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곧 국가의 지속가능성"이라며 "정부가 1차 통과한 12개 군 모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농어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정책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는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전남도와 공동으로 '전남형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지급체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했다. 주민설명회, 결의대회, 범군민 서명운동, 행정조직 신설 등을 통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기반을 갖췄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년간(2026~2027)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정과제「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포함된 핵심 과제다.

곡성군은 이번 공동건의문 발표를 계기로 전남도 및 인근 군과의 연대 강화, 국회 및 정부 부처 대상 정책 협의 및 예산 반영 건의, 군민 참여형 캠페인과 정책 홍보 확대 등 농어촌 기본소득 전국화의 선도 모델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