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00 돌파에 핵잠수함까지... 고심 깊어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코스피 4000 돌파 등 굵직한 안보·경제 이슈를 두고서다. 전통적으로 보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국방과 경제 쪽에서 정부가 성과를 내자 대응 전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에 포위된 정당이라는 중도층 비판에 더해 보수 지지층의 기반마저 잃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여권의 '정무적 오판'이라 보고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밀집된 중도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으로부터 민심을 돌릴 현안이라 판단해서다.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다.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해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해당 대책이 발표된 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 지역 지지율은 전주보다 10%포인트(p) 낮은 3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2%p 상승한 32%로 조사됐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2.6%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달랐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전국 지지율은 26%로 민주당(41%)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6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20%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다.

이와 관련해 PK(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뉴스1에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무조건 불리하면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매우 힘들었다"며 "(여론조사 박스권은) 국민의힘이 대중들에게 민주당의 대안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유권자 표심이 지방·전국으로 퍼져 나가는 데 '시차'가 있어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여러차례 경험해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늘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대책보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 시민들이 민주당보단 국민의힘이 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도를 갖고 있다고 보니까 지지율 역전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 외에 마땅한 비판 이슈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PEC 정상회의 등 대형 외교 이벤트 이후 국민의힘은 이렇다할 공격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제기한 핵추진 잠수함 문제가 전격적으로 해결된 이후 예봉이 꺾였다. 안보는 보수 세력의 큰 ‘밑천’이었다.

코스피가 4000선 돌파를 두고서도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다. 이 침묵은 이재명 정부와의 대립 국면과 맞물려 있다. 부동산 대책 공세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주가 상승이 부각하면 정부 비판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더욱이 코스피 상승의 배경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뉴스1에 "아무래도 소수당이다보니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라며 "(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의 이슈는) 초당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늘 우리 당은 '국익'을 얘기하는데 이런 이벤트에서 힘을 모으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역시 뉴스1에 "정부·여당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한다. 이번 핵추진 잠수함도 미국에서 승인했다고 하는데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추진해 오던 것이고 그간 역대 정부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본인들의 이슈를 가로채기 당한 듯한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얘네 이거 애국자 맞아'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젠 경제뿐 아니라 안보도 진보 진영이 더 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하니 여야 간 TF를 만들자고 하는 등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글에 언급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