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공식 철회… 대통령실 “당연한 결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홍보 등 국정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계류된 상태였다. 당초 정 대표가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지도부가 결국 철회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직접 이해 당사자인 상황에서 ‘위인설법’ 논란이 확대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며 정치 공세를 펼쳤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 쟁점으로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대통령실과 협의해 국가적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일치된 견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내려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법원이 헌법에 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입법을 병행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재판중지법은 처음부터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법안 철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 공방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철회 발표를 두고 “여야 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인데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누가 됐든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과 협의했는지도 국민은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접으면서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단 문제는 다시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돌아갔다.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당분간 이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국정 안정 기조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