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내린 '긴급 지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유재산 및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3일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매각 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던 기존 매각 계획은 모두 잠정 보류 상태가 됐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활용도가 낮거나 유휴 상태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국유재산 매각이 특정 계층에 특혜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와 적절성, 공정성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한 뒤 매각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매각 보류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통한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공공자산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국유재산 매각은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앞으로는 매각 필요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