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내년 728조 예산안 방향 직접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한 심사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연설은 지난 6월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발표 이후 약 4개월 만이자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54조 7000억 원(8.1%) 늘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 약 72조 원을 배정해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지방 성장 거점 구축(29조 2000억 원)과 포용 성장(175조 원)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예산안을 의결했던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혁신과 수출의존 개선을 두 축으로 삼겠다”며 “이번 예산은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낼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가며 ‘경제 대혁신’과 ‘AI 중심 성장 전략’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 오픈AI 샘 올트먼 CEO, 엔비디아 젠슨 황 CEO 등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AI 인프라 및 인재 협력 기반을 다졌던 외교 성과를 언급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강조할 전망이다.

여당은 새 정부의 첫 본예산인 만큼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더라도 미래 산업 투자만큼은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109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포함한 빚잔치 예산”이라며 포퓰리즘적 성격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국민성장펀드 1조 원 마중물 편성에 대해서도 “효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법정 처리 시한이 남아 있으나 여야의 의견 차가 커 향후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 6일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아세안(ASEAN)·APEC 정상회의 등 ‘슈퍼 외교주간’을 마무리한 뒤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중심 행보에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설은 새 정부의 첫 본예산 방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로 향후 국정운영의 주요 정책 방향을 가늠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시정연설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다. 이번 만남에서는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핵 추진 잠수함은 이날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핵연료 확보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며, 한국이 직접 군사용으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안을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가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장소로 지목한 ‘필리 조선소’도 걸림돌로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핵잠수함을 미국 내 일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은 기밀 유지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 추진 잠수함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동맹 현대화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