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매월 200만원 이상 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복지 확대와 안전 강화, 한반도 평화 구상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재해 예방 위한 근로감독 강화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또 다른 핵심 과제로 꼽았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해 산재 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조선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한 업종에는 상시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1만 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국민의 생명은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재난 대응 예산 확대

이 대통령은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8000억원 늘어난 5조 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진, 폭우, 화재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키우고, 지역별 재난 예방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며 “국민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반도 평화 위한 END 이니셔티브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그는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국민이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 속에서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안전·평화, 내년도 국정 핵심 축

이번 시정연설은 복지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 재난 대응 강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내년도 정부 정책의 4대 축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구조를 재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일하며,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