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법 제정만으로 충분한가… 세종시의회 ‘현장 중심 캠페인’ 눈길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의회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천까지 연계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은 11월 4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캠페인’에 참여해 “차별 없는 근로 환경은 정책과 현장의 접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세종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주관하고, 쌍용C&B·아세아제지·남양유업 등 지역 기업이 후원해 진행됐다. 한국노총 세종지부와 충남본부가 참여한 가운데,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생애주기별 노동인권 수첩을 배포하고, 공인노무사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상담 부스도 운영됐다.

여 의원은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과 연결하는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여 의원은 “단지 법을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일터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방의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함께한 노동계 관계자들 역시 “노동시장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세종시의회가 조례 제정 이후 캠페인 현장에까지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향후 지방 차원의 노동정책 실천력 제고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