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팩트시트 발표 시점 오락가락…이재명 정부는 양치기 소년”

국민의힘은 한국과 미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7일까지 발표되지 않자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바로 하루 전 국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위증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국감에서 처음으로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담길 것이라 시인했는데 이 사실은 그동안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절대 없다'라고 말해왔던 것을 뒤집어버린 얘기"라고도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차단과 함께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 유지,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