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나라가 무너진다…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조사해야”

2025-11-08 11:36

add remove print link

나 의원 페이스북 글 게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진상을 조사하고,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 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 뉴스1

나 의원은 이날 “입법과 행정을 점령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로 군,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해체하고 있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급기야 이젠 이재명 대통령 범죄로 향할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나 의원은 “충격적인 것은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부당한 지시로 수사팀의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입법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에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범죄의 수뇌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며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 등 관련상임위에서도 긴급현안질의 개의를 요구해 철저히 추궁해야한다”며 “나라가 무너진다.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은 나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나라가 미쳐돌아간다.

입법과 행정을 점령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로 군,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해체하고 있다.

군장성 30명을 내쫓고, 내란청산TF를 설치해 공무원 색출하며, 내란기소로 보수야당은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에는 재갈을 물린다. 무시무시한 일이다.

안그래도 좌파민주당 세력은 기존질서 해체를 끊임없이 외쳐왔다.

검찰을 해체하고, 기업과 경제, 국가재정을 해체하고, 이제 법원과 군, 공무원조직, 게다가 보수야당까지 해산해체하려는 국가해체 프로젝트가 가동중이다.

기존질서의 완전해체, 군, 공무원 사회의 완장세력의 등장,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는 완장사회.

그리곤 내란청산의 붉은 딱지에 숨어들어가는 정치 언론세력, 바로 무서운 공포사회의 시작이다.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는 전체주의 통제국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급기야 이젠 이재명대통령 범죄로 향할 대장동개발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충격적인 것은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부당한 지시로 수사팀의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입법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에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범죄의 수뇌부, 이재명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다.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킨 것이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다. 검찰농단이다.

즉시 수사해야할 감이다. 진상을 조사하고,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법사위와 운영위 등 관련상임위에서도 긴급현안질의 개의를 요구해 철저히 추궁해야한다.

나라가 무너진다. 범죄자대통령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다.

home 오예인 기자 yein5@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