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 강백신 검사 폭로… 검찰 결정 구조에 법무부 입김 작용했나”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2025년 11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대전고검 강백신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가 항소를 반대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강 검사는 해당 글에서 자신은 항소 의지가 있었지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휘부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 입장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강 검사는 이 같은 결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법무부가 항소 판단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을 공판에서 직접 맡았던 강 검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처음 불거졌던 2021년 당시 국민적 관심과 실체 규명 요구가 매우 높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 결과가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로 인해 국민은 물론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겼다며, 담당 검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내부 폭로는 검찰의 독립성,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 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법무부나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8일(토) 자신의 페북에 "나라가 미쳐돌아간다. 입법과 행정을 점령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로 군,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해체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군장성 30명을 내쫓고, 내란청산TF를 설치해 공무원 색출하며, 내란기소로 보수야당은 해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에는 재갈을 물린다.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질서의 완전해체, 군, 공무원 사회의 완장세력의 등장,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는 완장사회"라며 "그리곤 내란청산의 붉은 딱지에 숨어들어가는 정치 언론세력, 바로 무서운 공포사회의 시작이다.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는 전체주의 통제국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급기야 이젠 이재명대통령 범죄로 향할 대장동개발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충격적인 것은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부당한 지시로 수사팀의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것"이라며 "입법내란으로 검찰을 해체시키고 그에 굴종한 수뇌부가 대장동범죄의 수뇌부, 이재명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