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 되려는 건가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운영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냐”라며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는다면 똑같은 말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 독립성과 정권의 사법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은 항소심에서 성남시 수뇌부 관련 규명을 시도하려 했지만, 정권 차원에서 그 가능성이 차단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항소 포기가 재판의 조기 종료와 향후 사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재판이 빨리 끝나면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들의 법적 책임 논의가 축소될 수 있다”며 “이는 법적 절차와 국민 신뢰 측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거론하며, 이번 항소 포기가 과거 사례와 유사한 문제를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재 이 사안 또한 검찰의 독립성과 직결된다”며 “법 집행 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관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여권에서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언어 사용이 실제 사안의 의미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제와 포기의 의미 차이가 국민 이해와 법적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이 대표는 “항소 자제가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지시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권의 정당성과 국민 신뢰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에서 검찰 독립이 단순히 기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법 체계와 정치적 신뢰 구조 전체와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계와 자료 조작 논란이 있었듯, 표현을 바꾸는 방식으로 사안의 실질적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과 사법기관은 서로 간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번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검찰 운영에서 과거 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순간, 정권의 정당성은 스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