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징거리지 말라” 한동훈, 항소 포기 논란 지적하며 검찰 공개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들에게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직무 수행에 결기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과 맞물리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2020년 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부산고검으로 발령받아 좌천된 경험을 회상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이 지금의 검찰 상황과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고검 근무 중 자신의 말을 몰래 녹음한 내용이 유출된 사례를 소개하며, 검사들이 권력의 압력 앞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때 징징거리지 말고 잘하라고 검사들이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가 뒤에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지휘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왜 징징 거리냐, 버티든가 아니면 확실히 책임을 지든가”라며, 평소 신분 보장을 받으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검사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범죄자를 잡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내부 지침과 외부 압력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과 맞물린다.

또 한 전 대표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참조해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 후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해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뒤늦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고 있다.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추하게 구느냐”고 언급하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검찰 내부에서 권력과의 관계 속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윤리적 딜레마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의혹과 부패 사건으로, 검찰과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항소 포기 결정은 사건의 향방과 검찰의 역할, 그리고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 따라 사회적 논란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일선 검사의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정치권의 압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 글을 통해 “검찰은 나쁜 놈을 잡으라고 월급을 받는 것 아니냐”며 일선 검사들에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예로 들어, 당시 일부 검찰 지휘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현재 정부 아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한 전 대표는 이번 SNS 메시지를 통해 검찰 내부의 결기 있는 직무 수행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검사들이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치권과 검찰 간 관계, 나아가 사법 신뢰와 관련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