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부동산 규제 불편 겸허히 수용하나 집값 폭등은 막아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집값 폭등을 막지 않으면 혼란이 국민 부담으로 간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라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국민을 투기꾼화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답변했다.

국민의힘 측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답한 국토부 장관

다만 "여러 규제 정책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언급했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이 매우 부족해 생긴 공급 절벽 현상 속에서 주택 수요는 높아졌다"라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을 적극 확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진행하지만 공급이 어느 순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일정한 수요 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며 "그래서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정책과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10월 15일에 발표된 수요 억제책"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갭투자 차단은 사람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놓는 것'이라는 임종득 의원 지적에도 "갭투자가 만연해지며 전체적 수요가 몰리는 과정에 집값이 폭등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본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판단 틀렸으면 제 장관직 걸어야 한다고 생각"

김윤덕 장관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전세난이 심화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추이상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추이는 불과 몇 개월 단위로 벌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공방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그 판단이 틀렸으면 어떡하겠느냐?'라고 지적하자 "판단이 틀렸으면 제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