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보행자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 노인 교통사고 1위 전남의 '무대책' 질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국에서 어르신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전라남도의 도로 안전에 치명적인 경고등이 켜졌다.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전동 킥보드가 노인 보행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전남도의 대응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날 선 비판이 도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속수무책, 노인을 위협하는 질주

전남도의회 강정일 의원은 최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킥보드 관련 참혹한 사고들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전남은 노인 교통사고 발생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곳에서 소음도 없이 질주하는 킥보드는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패로 끝난 ‘보여주기식’ 정책

강 의원은 전남도가 내놓았던 유일한 킥보드 대책의 허술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도의 유일한 대책이었던 ‘주차 공간 설치 사업’은 시군의 외면 속에 예산의 65%도 쓰지 못하고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필요와 동떨어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실패 사례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진짜 문제는 ‘무면허 10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강 의원은 “진짜 위험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면허도 없이 킥보드를 타는 10대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이용 후 면허를 인증하는 ‘사후 인증’이라는 시스템적 허점을 방치하고 있어, 사실상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법 질주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허점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뒷북 대응, 실효성은 의문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도록 요청했고, 안전 교육도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면허 미확인 업체에 대한 처벌이 최근 강화된 만큼, 경찰과 협력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답했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사후약방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