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전면 개편… ‘이 표현’ 앞으로 볼 수 없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새로운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등·초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재혼가정 등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 구성원이 ‘자녀’나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세세히 표기돼 재혼가정의 경우 가정형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학교나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재혼가정 자녀들이 불필요한 시선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해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면 기존처럼 구체적인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신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 서류 없이도 전입신고나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 등본의 외국인 이름 표기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기재돼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할 때 동일인임을 증명하기가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등본에도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병기돼 신원 확인이 훨씬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외국인 톰 소여(Tom Sawyer) 씨가 외국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기존에는 등본에는 ‘Tom Sawyer’,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소여 톰’으로 이름이 다르게 표시돼 두 서류가 동일인 서류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서류 모두에 한글과 로마자 표기가 병기되어, 이름 불일치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절차도 훨씬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기만 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 장의 신청서만 작성하면 전입신고와 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는 누군가가 본인의 주소나 자신이 소유·임대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관련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서류 발급과 제출에 걸리던 시간을 줄여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이후 관계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관보와 입법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다듬어 실질적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